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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주변호사] 임대차보증금 신청하고 승소하여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승소)
2020-03-30 17:11:16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고 내용증명을 방송해 이를 확인했지만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무자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명령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금전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를 준비했는데요. 채무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재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1조에 의거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권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등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추심에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금전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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