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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서초동변호사]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자녀들을 임시양육함(결정)
2020-03-30 17:13:4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십여년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셋을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무책임한 혼인생활 태도와 가정 유기, 폭력,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절차 종료 시까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1) 이혼소송의 1심이 종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 2)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원씩을 지급할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자녀들을 임시양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당 양육비 80만원씩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본 결과를 받고 너무 안심된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이혼소송은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이 필요하거나 재산 등에 대한 처분행위가 걱정되신다면 사전처분, 가압류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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