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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초동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3-31 13:31: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사건 현장에 육교, 지하차도입구신호, 사거리 신호가 있어 초행인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신호를 착각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사실 2)피해자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에 대해 한 대학병원에서는 6주를,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8주를 진단한 사실에 대해 사실조회한 결과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3)피해자는 피고인의 종합보험에 의해 충분한 치료와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 4)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4차례 이상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받아들여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사고를 유발한다면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유사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에 연루된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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