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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임차보증금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결정)

2020-03-31 13:32:44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2년 임대에 대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해 전세 입주를 했는데요. 계약 만료 전 갱신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라고 우기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A씨를 상대로하는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와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1)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지정된 일자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모두 지급 받을 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신청을 취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채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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