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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사건 소송의 이송을 막아냄(결정)

2020-03-31 13:34:00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갑자기 매장의 재고조하를 한 후 재고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측에서는 자신의 주소지와 먼 곳에서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이송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이 소송이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되는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로 하는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부당성을 제기하였는데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서 제기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조 후단), 대법원 판례는“금전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주장, 소명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9. 8. 2. 자 69마469 결정)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본안 소송인 부당이득금 사건의 적법한 관할 법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신청인의 사건 이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계속해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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