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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초동변호사]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내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결정)
2020-04-01 13:54: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A씨의 중개로 B씨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씨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상가건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권리자의 존재로 인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B씨에 대한 사기죄 고소대행을,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 있어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청하였는데요.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추심에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금전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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