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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천변호사] 공인중개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결정)
2020-04-01 14:15:4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A씨의 중개로 B씨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B씨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상가건물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매절차에서 선순위권리자의 존재로 인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인 A씨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의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 있어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가 있다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 압류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추심에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금전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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