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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허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냄(결정)

2020-04-02 11:29:25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이 개시되어 새어머니, 형, 의뢰인, 동생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 새어머니는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부동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제시한 증여계약서의 필적기재란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가 아버지의 필적이 아님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는 증여계약서상 계약서 체결일 당시 망인은 병원에 입원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내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앞서 증여된 부동산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이혼,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가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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