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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울산변호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피고의 재산을 조사함(결정)
2020-04-02 11:35:5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을 유기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 명령이 고지된 날 이후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의 이행명령신청과 함께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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