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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울산변호사]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전남자친구의 접근을 차단함(결정)

2020-04-06 13:53:1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며 어느날은 목을 조르기도 하고 멱살잡기, 밀치기, 식칼로 위협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과 위협을 가하고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손해배상과 폭행 혐의로 고소대리를 진행하며 긴급하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접근금지결정의 긴급성 및 필요성,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성적 학대, 재범의 우려,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를 철저하게 정리하여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에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5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 면담을 강요하거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자력으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나, 미래의 나에게 위협이 된다면 이를 절대 참아선 안댑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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