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형사소송]

[부산변호사] 음주운전 사고의 목격자로 위증죄에 연루된 피고인의 무죄를 받아냄(무죄)
2020-04-09 09:26:44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목격하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자신이 목격한 바에 의해 진술했지만 위증혐의로 검사에게 기소당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목격한 시간과 112신고 사건처리표에 접수된 신고 시각이 2시간가량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일 위증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