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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승소를 받아냄(승소)

2020-04-09 09:29: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치권부존재 확인사건으로 재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피고에게 유치권존재확인사건으로 반소피고가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 승소 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는데요.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게 된다면 법정에서의 다툼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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