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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부산변호사] 두 번째 음주운전 피의자의 징역 1년을 집행유예로 받아냄(집행유예)
2020-04-16 16:37: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집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너무 졸린 나머지 차에서 잠을 청하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를 주차장에서 아파트입구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기소 후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은 약 5년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형법 제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따라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차후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피고인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 유예 판결에 한시름 놓았다며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될 범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사건 접수와 진행이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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