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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마산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냄(승소)
2020-04-17 17:08:54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에 대해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기 전 의뢰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고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A씨를 상대로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고 보증금 원과 지연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1)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지정된 일자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연손해금을연24%의 비율로 가산하여 지급할 것 3)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불황이 불어닥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채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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