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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주변호사] 상가 건물 하자를 나 몰라라 하는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하자보수비용을 받아냄(승소)

2020-04-17 17:10:25

 

▇사건개요

의뢰인은 B시공사에 상가 건축을 의뢰했는데요. 완공 이후 심각한 결로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상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건설사에서 이를 외면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B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상가 건축물에 관해 하자 보수 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시공사 C, D로부터 견적을 받아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신속히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보수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 2)이를 가집행 할 수 있게 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였고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건축물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이 필수이며 감정을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기술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누수, 바닥 들뜸, 마감처리, 붙박이장 등 내외부 여러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두어 시공 단계에서 생긴 하자라는 사실을 확보하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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