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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김해변호사] 불법으로 점유된 의뢰인 소유의 토지를 반환받음(승소)
2020-04-20 13:42:10

▇ 사건개요

A씨는 자신의 토지를 정비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함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 땅을 자신 소유의 토지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토지의 반환, 원상회복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소송을 청구하여 피고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원상회복하고,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할 것 2)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가 토지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해 별도로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불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민사상 토지인도 등 소송을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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