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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외도사진을 보내며 혼인파탄을 일으킨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냄(승소)

2020-04-27 13:50:4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7년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둘을 낳았는데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상간녀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도를 직접 알려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외도 사진을 고의로 전송하며 의뢰인을 자극해왔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다투는 이혼 등 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또한, 피고인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물론, 고의로 불륜현장의 사진을 지속해서 보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 2)이를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절대 가볍지 않은데요. 본 경우에는 상간녀가 외도 사진까지 전송했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더 심했습니다. 이 경우 상간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 사항을 정확히 입증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상간녀, 상간자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혼, 손해배상 관련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해 탁월한 소송수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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