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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구변호사] 자동차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진행하라는 결정을 받아냄(결정)

2020-04-27 13:53:5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이혼하면서 의뢰인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받아 자동차를 전 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전 부인은 이에 협력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 부인이 차량을 운행했지만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범칙행위로 인한 과태료 등은 의뢰인에게 부담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이전 절차를 이행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납부나 자동차세 납부 등의 부담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전부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게 하고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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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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