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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변호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함(결정)
2020-04-28 15:54:17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에게 약정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A씨는 이 사건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약정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명시, 유체동산 강제경매와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제도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받은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내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인 시, 군, 구, 읍, 면의 장에게 이를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계좌개설, 신용카드 거래, 대출거래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며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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