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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함(결정)

2020-04-28 15:55:5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산물을 수매하여 소매상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영업을 해왔는데요. 계절별 제철 활어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선 선주 A씨와와 출하에 관한 약정을 하고 활어 물량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A씨가 선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약정해제를 요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선급금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A씨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재판 결과 선급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 가압류했던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급금 변제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며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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