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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마산변호사] 직장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의 실형을 방어함(벌금)

2020-05-04 11:13: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충동적으로 성기 일부를 노출하였는데요. 이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해당 직장의 cctv, 증인, 증거, 범죄사실이 명확하였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워 참작해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유불리한 정황을 살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1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실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두 번 다시는 공연음란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치료와 교육을 잘 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공연음란 혐의의 피고가 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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