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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변호사] 상가월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음(승소)

2020-05-04 11:16:38

 

▇ 사건개요

의뢰인의 A씨의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던 B씨가 수시로 상가에 찾아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내쫓는 등 점포 이용을 막았는데요. 이에 A씨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의뢰인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가월세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도움을 청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A씨가 체결한 상가월세계약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항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상가월세계약의 이행거절 내지 이해 불능을 이유로 A씨에게 상가월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B씨를 상대로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대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보증금을 반환할 것 이며 이는 가압류 할 수 있음2)반환이 지체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계약금 반환,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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