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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에게 벌금형을 받아냄(승소)

2020-05-04 11:22: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여 의뢰인의 재판에 혼란을 던졌는데요.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로 대여금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지만, 그 과정을 방해한 증인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은 위증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냄으로서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재판에 증인이 위증하여 논점을 흐릴 수도,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여 위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전자라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위증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처분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위증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위증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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