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대구변호사] 재산분할을 이유로 상대방이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킴(결정)

2020-05-06 14:05:1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A씨와 이별하며 A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 전문변호사는 소송 대비와 함께 가처분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사안을 검토하였고, 현물분할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항변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게 된 의뢰인은 다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전해왔는데요. 이혼의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뤄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의로 이혼을 진행했다하더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포기해야했던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