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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상해치사 피고인의 무죄 원심 판결을 부정하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시킴(기각)

2020-05-06 14:11:43

 

▇ 사건개요

의뢰인의 동거인 A씨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자,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이 A씨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기소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1심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께했던 동거인을 잃은 의뢰인은 원통한 가운데 상해치사용의자로 지목되어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의뢰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저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2심을 준비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와 함께 검사 측의 항소 이유들에 대한 반박 증거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동거인 A씨가 쓰러진 직후 의뢰인이 119에 신고해 긴급 출동을 독촉한 점, 의뢰인의 신고 당시에 동거인 A씨가 사망하지 않았으며 회복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점,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이 사건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이 없었다고 밝힌 점 등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덧붙여 검사의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동거인의 사망만으로도 슬픔을 이길 길이 없는 가운데 자신이 상해치사의 피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오래도록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씻은 것도 잠시 다시금 개시된 항소심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더해져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검사의 주장을 무력화 시키고 피고인에게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되었다면 자책감에 망연자실하게 있기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도와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등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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