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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산변호사] 도박과 음주, 폭행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받아냄(결정)

2020-05-06 14:12:57

 

▇ 사건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 운동선수였는데요. 결혼식 즈음 선수로서 계약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히 가정을 꾸리려 했던 의뢰인은 홀로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했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도박과 음주를 일삼으며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에서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무책임한 남편과의 혼인생활에 지쳤던 의뢰인은 이혼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유사한 사례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 등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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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