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가사소송]

[진주변호사] 친생자관계부존재 사실을 확인받음(승소)
2020-05-06 14:15:14

 

▇ 사건개요

의뢰인의 고모는 결혼 1년차에 이혼 후 50여 년 이상 혼자 살아왔는데요. 최근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망인 사망 후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서류상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인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정황파악에 나섰는데요. A씨는 망인이 결혼하기 이전 출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망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망인과 A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재판을 청구하고 유전자검사전문기관에 시험성적감정을 의뢰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피고와 망인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친생자 관계부존재를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과 맞지 않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