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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구변호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승소)

2020-05-07 14:02:10

 

▇ 사건개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알게 되어 호감을 가졌는데요. B씨의 부모님은 A씨의 보호자인 의뢰인을 찾아와 A씨와 B씨의 혼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순조롭게 혼인하였는데요. A씨의 병색이 짙어지자 B씨 측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며 통보하였고 이후 A씨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A씨측에서는 B씨와의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로 인해 A씨와 B씨는 각자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부부간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호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 등 이혼 청구 이유가 명확하였기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와 입퇴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지만 후견인이 없었는데요.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생길 때까지 이혼소송의 기일을 지연할 경우 손해가 따르므로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A씨의 특별대리인으로 A씨의 보호자를, B씨의 특별대리인으로 B씨의 보호자를 선임하고자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에 따라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을 진행하였고, 이가 받아져 원활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취지를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대부분 이혼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문데요. 본 사례처럼 의사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등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특별대리인선임 등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파생되는 모든 사항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바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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