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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이혼 후 위자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남편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신청)

2020-05-08 13:07:18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며 ‘위자료 2억 5천여만원에 대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팔리는 즉시 지급’이라는 내용에 상호 합의하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채권자인 전남편은 1천만원을 선지급한 이후 5천만원, 800만원 등을 분할 지급하며 잔여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뤄왔는데요. 이에 골치를 앓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약정금 청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채권자가 타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수억에 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보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임의경매마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시급히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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