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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양산변호사] 문서를 위조해 재산을 편취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가처분을 받아냄(신청)
2020-05-08 13:34:07

 

▇ 사건개요

의뢰인의 형제자매와 어머니는 토지를 지분별로 등기 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막내 A씨가 두차례에 걸쳐 채권자들의 인감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해 나머지 형제자매와 어머니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나머지 형제자매, 어머니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우려가 상당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다급하게 진행됐던 사항이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한 사건인데요. 이처럼 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를 진행해 상대방의 재산 은닉 또는 처분을 막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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