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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벌금)

2020-05-08 13:36:07

▇ 사건개요

의뢰인의 연인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A씨가 다툼 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문을 수회 두드려 유리창을 깨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쌍방 폭행을 하여 서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의뢰인이 남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증거가 명확했기에 사귀던 중 일어난 사건으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며, 폭행에 관해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점.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남자친구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방해했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는 양형 사유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벌금형에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혐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라하더라도 상해와 주거침입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데요. 혐의가 명확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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