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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서초동변호사] SNS에서 욕설을 하는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아냄(승소)
2020-05-08 13:38:23

 

▇ 사건개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전부인 B씨는 의뢰인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욕설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SNS친구들에게까지 의뢰인을 욕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위에 의뢰인은 경고와 그만할 것을 여러 번 당부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B씨의 행위가 충분히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형사소송을 청구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것, 지급이 늦어질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가고 참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욕설을 하고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의 권위를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온라인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은 당하게 된다면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심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또 오랜 기간 끈질기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심각한데요. 법적으로 단호하게 해결하여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 모욕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사건별 담당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1800-79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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