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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울산변호사] 특수협박한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함(벌금)

2020-05-08 13:40:4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월을 시도하는 오토바이에 여러 차례 보복 운전을 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 운전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까지 침범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보복 운전의 경우 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량을 방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이 아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보복운전 행위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엄하게 벌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를 가했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 뿐만아니라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법(폭처법)에 의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셨거나 반대로 당하셨다면 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 1800-7905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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