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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울산변호사] 층간소음을 분쟁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함(승소)

2020-05-11 13:39:5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A씨와 다툼에 시달렸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강제로 문을 두드리는가하면 폭행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A씨의 해코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해, 주거침입, 손해배상,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다투는 민사, 형사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피고인 A씨는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소송비용액을 확정을 청구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A씨의

재산명시를 청구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어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추심에 노하우가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금전을 회수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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