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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결정)

2020-05-11 13:41:4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A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해 약 5년간 재직 후 퇴사했는데요. A회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퇴직금일 미지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 관련법리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원고의 업무 내용은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2)피고의 지휘와 감독 아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사실 3)업무 진행에 있어 원고의 전문성 및 노하우 4)피고가 원고의 실적을 기준으로 주말근무, 야근 등을 요구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점 5) 출퇴근 및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던 점 6)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를 피고가 제공한 사실 6)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고정급이였다는 점등을 밝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천여만원을 지급할 것, 이의 지체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노사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요. 주장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의 경우에도 자신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즉시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기에 재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금 청구권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해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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