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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승소)

2020-05-12 18:26:18

 

▇ 사건개요

A씨는 B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A씨가 하도급으로 진행하던 중,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량구매금 지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차량구매금은 하도급공사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지급한다며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 요청에 따라 유류비, 정비 및 유지비,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외 사용료로 하루 3~5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사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기업법무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비와 차량 대금을 별도로 지급 받았고, 피고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 정비 및 유지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차량 사용료에 대해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사건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사는 A씨의 악의적인 사건 소송 제기에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나니 시원하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노사갈등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제인데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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