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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주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음(무죄)

2020-05-13 11:17: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데요. 근로자 2명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1)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월 61,480원을 더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노사갈등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데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 (1회, 30분)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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