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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상습사기 피고인의 징역 집행을 유예시킴(집행유예)
2020-05-13 11:18:5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이를 갈취하였는데요.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사기혐의로 피고인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상, 정서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민, 형사상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저희 측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합의를 원치 않는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병이 악화되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진주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할 것,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주문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기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할 텐데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자칫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진술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노하우 많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법적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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