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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변호사]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함(신청)
2020-05-13 11:32:4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싸움을 원치 않던 의뢰인이 이를 피하려하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턱을 잡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죄로 A씨를 고소대리하였고, 동시에 민사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별도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하고, 이를 집행권원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이 불가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도 금지되며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아경제적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채권 압류, 추심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1회,30분)을 통해 회수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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