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화걸기 토글 검색 토글 상단로그인 토글 네비게이션

주요승소/무죄사례

게시글 검색
[민사소송] [진주변호사]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함(신청)
2020-05-14 11:18:4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 A씨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시비를 걸어왔는데요. 싸움을 원치 않던 의뢰인이 이를 피하려하자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턱을 잡아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법무법인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죄로 A씨를 고소대리하였고, 동시에 민사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별도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먼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진행한 결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보수, 송달료, 인지대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이를 외면한다는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1800-7905번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열기 닫기

법무법인 대륜은 변호사 5인 이상이 한 사건을 담당하며,
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