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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해운대변호사]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함(결정)
2020-05-14 11:24:40

 

▇ 사건개요

의뢰인은 A사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지만 A사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사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소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하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는데요.

위와 같이 매매대금반환, 대여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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