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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영변호사]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를 개시함(결정)

2020-05-14 11:25:5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활어 수산물을 수매업의 종사자인데요. 계절 활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선주인 A씨와 활어 출하량을 약정하는 어대금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후 의뢰인은 A씨가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고 어획물의 처분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계약파기와 그로 인한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 A씨는 의뢰인에게 선급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피고는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집행 권원으로하여 A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의뢰인을 위해 이를 압류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나몰라라 하며 변제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수단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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