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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상해 피고인의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냄(집행유예)

2020-05-14 11:27:1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중 폭력을 행사해 상해, 특수상해 혐의의 피고인이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반성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항소심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피고인은 처벌을 달게 받으려 했지만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간곡한 처벌불원 의사에 항소심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에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번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았던 사실, 원심판결 이후 구금 생활에서 피고인이 뼈저린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 본 처분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1)징역 10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것과 2)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상해, 특수상해는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데요. 특히 연인관계의 데이트 폭력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지탄받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폭력 이후 자신의 행동에 놀란 가해자는 폭력상담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과했고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며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거듭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폭행, 상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면 피의자 소환조사, 대질조사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상해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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