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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초동변호사] 1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가에게 배상금을 청구함(결정)

2020-05-15 13:01:35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의 경계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기간이 지나 의뢰인의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 처분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대륜의 청구요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비용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본 일당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여비, 숙박료, 1심 변호사 보수, 항소심 변호사 보수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마음을 졸이며 재판을 받느라 마음고생은 물론 변호사 선임으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꼭 청구하여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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