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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창원변호사] 주거침입, 절도죄 피고인의 벌금형 약식명령 성공사례

2020-05-15 13:17: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공유하고 있던 연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해 A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숨기면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A씨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에 A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피의자가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다툼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한 행동이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연유를 떠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피의자의 반성과 현재 피의자와 고소인인 A씨가 서로 오해를 풀고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변호인 의견서로 양형을 방어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실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피고인, 피의자가 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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