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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산변호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함(결정)

2020-05-15 13:20:15

 

■사건개요

의뢰인의 누나인 A씨는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의뢰인의 적금이 만기되자 이를 함께 찾으러갔다가 무단인출하여 가져갔는데요. 누나였기에 이를 참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것을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상대로부터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후속조치를 취하셔야 할 텐데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금지 등의 법적 장치를 이용해 진행해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 가사,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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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변호시스템으로 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적의 변론으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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