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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대구변호사]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함(벌금)
2020-05-15 13:23:46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을 유통회사 재무직원이라 소개한 A씨로부터 ‘세액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로 순이익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드빚을 지고 있던 피고인은 돈을 벌어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A씨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위반하여, 대가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전에 받았던 형사조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기에 양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유불리 정황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했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최근 자신의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타인에게 전달해 보이스피힝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을 방어할 방법은 없는지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분야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무료법률상담(30분, 1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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