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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창원변호사]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월급 등을 압류함(결정)

2020-05-19 15:19:3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A씨의 요청에 수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약속한 차용일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마다 갚겠다는 말만 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에 대해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 대여내역, 원고의 변제독촉과 피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해 상환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의 급여, 상여, 각종수당,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금,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 3)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4)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통해서 조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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