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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대구변호사] 외도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승소)

2020-05-19 15:23:13

■사건개요

A씨는 의뢰인의 아내와 1년여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며 통상적인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했지만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애매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의부증 취급하며 몰아붙였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추가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상물, 통화내역일부, 문자메시지, 현금이체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비, 피고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엄중히 헤아려 청구한 위자료를 선고해 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은 상간남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소송초기에는 비록 증거가 미흡했지만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의 거짓을 밝혔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전 사무소에서 상시 소독 및 방역을 시행하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환 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심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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