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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소송 승소 후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신청)

2020-05-20 13:26:19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와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그만둔 A씨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1)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청구할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신청을 하고 이 결정정본을 기초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1800-7905번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도권의 서울변호사 사무소, 경북권의 대구변호사 사무소, 경상권의 진주변호사 사무소와 창원변호사 사무소, 부울권의 부산변호사 사무소와 울산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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